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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유의 개인보호구 사용 시 안전관리비 보상금 인정여부 근로자 소유의 개인보호구 사용 시 안전관리비 보상금 인정여부★ 시작하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개정된 시기와 관련 질의회시를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3항 내용제7조(사용기준)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중략)--------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 안전관리 2025. 2. 15.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주체(안전관리, 재해발생 시) 분석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주체(안전관리, 재해발생 시) 분석★ 시작하며건설업에서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가 많습니다.전체 사업금액에 대한 공동도급사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세부 공정별로 나누기도 하고, 공사구역을 분할하여 수행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케이스가 다양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재해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질의회시 소개1) 질의 - 공동도급 형태 -시공사 : A, B, C (3개사)지분율 : A(10%), B(10%), C(80%) 시공방식 :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안전관리 2025. 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시작하며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개인사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개념의 범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 및 안전조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 안전관리 2025. 1. 18.
2025년 업데이트된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소개(위험성평가 온라인 실시 도구) ★ 시작하며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담당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엑셀 양식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사이트가 올해 업데이트 되면서 작년까지는 위험성평가 방법과 엑셀 샘플양식을 제공하던 제한적인 역할을 벗어나서 직접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지 직접 위험성평가를 진행해보면서 진행절차와 개선점을 적어보았습니다. ★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위험성평가 프로세스1) 위험성평가시스템(KRAS) 웹페이지 링크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kras.kosha.or.kr2) 회원가입위험성평가의 실시를 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의 담당자 분들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며,본인이 사업주이시고.. 안전관리 2025. 1. 4.
[스마트 안전장비] 로봇 안전관측 장비 - 스팟(보스턴 다이내믹스) ★ 시작하며현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개정 예정 내용을 보면, 2025년 1월 1일 부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임대 비용의 70%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구매·임대 비용의 100%까지 이를 늘리는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번 포스팅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사용 가능!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사용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스마트 안전장비는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무선improv.. 안전관리 2024. 12. 14.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의무 100% 정리 ★ 시작하며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있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본 포스팅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중 발주자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이며, 계획·설계·시공 단계 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은 KOSHA GUIDE(Z-27-2022)를 참고하였습니다.★ 발주자의 역할(KOSHA GUIDE Z-27-2022 참조)1. 사업 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1) 발주자는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공사 수급업자인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시공.. 안전관리 2024. 12. 8.
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 100% 설명 한랭질환 예방, 한파특보 발령기준 등 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 100% 설명 한랭질환 예방, 한파특보 발령기준 등★ 겨울철 한랭질환의 종류한랭질환저체온증(Hypothemia)동상(Frostbite)참호족(Trench foot)이미지정의몸의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심한 추위에 의해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발을 차가운 물속에 오래 담그고 있거나 습하고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손상원인저온 노출영하 2℃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습하고 저온인 환경에 젖은 발이 노출경고증상심한 떨림피부가 따끔거림, 가려움붉은 피부, 따끔거림, 저린감, 무감각 ★ 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1) 한파특보 관리기준한파특보발효기준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안전관리 2024. 11. 23.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사용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사용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스마트 안전장비는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이 결합된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현재 분류체계에 따르면 7대 분류, 24개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이제 건설업에서도 AI CCTV, 스마트 에어백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임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구분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사용기준)제1.. 안전관리 2024. 11. 16.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100% 모든 것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100% 모든 것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1. 시행 시기 : 2022년 1월 27일2.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의 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아래 첨부파일 참조)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안전관리 2024. 11. 10.
실생활, 산업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 시행 전 심정지 판단기준, 사전 동의 등 100% 설명 실생활, 산업현장에서의 심폐소생술 시행 전 심정지 판단기준, 사전 동의 등 100% 설명★ 들어가며실생활 또는 산업현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거의 모든 분들이 학교, 회사, 별도 교육기관 등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의 시행 방법(반응 확인, 119 신고, 호흡 확인, 가슴압박 및 인공호흡 실시의 반복)을 교육과 실습에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시행 방법을 다시한번 숙지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www.kacpr.org 저 역시 지금껏 학교, 예비군, 회사 등에서 수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일단 시작하기만 하.. 안전관리 2024. 10. 26.
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관한 모든 것 100% 설명 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관한 모든 것 100% 설명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련 법률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 안전관리 2024. 10. 13.
도로 공사 신고 및 방법에 관한 모든 것 100% 정리 도로 공사 신고 및 방법에 관한 모든 것 100% 정리★ 도로 공사의 정의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도로 공사 신고 방법1) 도로 공사 신고 절차순서절차상세 절차1신고 접수·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신고서식 구비서류(필자 주석) 도로점용 필요 공사의 경우 도로공사신고 이전에 도로점용신고 먼저 진행하여 도로점용허가증 첨부 필요· 공사 3일 전까지2심의· 신고요건 적정성  -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용  -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 안전시설 설치계획· 필요시 도로관리청 협의3신고수리·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 수정,보완토록 지시· 공사시행과 관련한 조치사항, 주의사항 주지· 필요시 각서 징수4점검 및 지도,감독· 교통통제계획에 의.. 안전관리 2024. 10. 6.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교육면제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교육면제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잘 정리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및 시간을 한번 더 정리해 보고,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 보유 시 교육 면제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내 및 교육 면제조건 1) 교육과정 별 교육시간 안내지난번 안전보건교육 관련 포스팅 글에서 정리했던 교육과정 별 교육시간 정리 표 입니다.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관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정기교육1)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 안전관리 2024. 9. 29.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지침 100%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 추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지침 100%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 추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내용이동식 사다리란?이동이나 작업이 필요한 임의의 지점에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이며, 운반이 간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1) 사다리 위에서 작업 불가 이동식 사다리 종류보통(일자형 사다리)신축형(연장형) 사다리발붙임 사다리(A형)(일자형으로 펼쳐지는)작업 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사다리 위에서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2) 사다리 위에서 작업 가능 이동식 사다리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일자형으로 안펴지는)작업 높이(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안전작업 지침1.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1.2m 이상 ~ 2m 미만- 반드시 안전모 착용-.. 안전관리 2024. 9. 15.
산업용 안전대, 안전벨트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 산업용 안전대, 안전벨트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높은 곳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대(a.k.a. 안전벨트)에 대해서 법적근거, 안전대의 종류,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대 관련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 안전관리 2024. 9. 8.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법적근거, 점검방법, 위탁 가능여부 100% 정리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법적근거, 점검방법, 위탁 가능여부 100%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회점검은 매일 작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일일안전점검과 동일한 성격의 점검입니다.합동점검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여 함께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순회점검, 합동점검의 법적 근거, 방법, 위탁 가능여부의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에 관한 법적 근거법 조항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관련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2024. 8. 24.
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 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올해도 집중 호우 뒤 찾아오는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35명(52.2%)으로 가장 많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혹서기의 산업현장 안전작업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는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에 따라 휴식시간 등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의 발령 기준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폭염 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 카테고리 없음 2024. 8. 11.
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등)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산업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관련 법적 근거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정의) 별표 16』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이와 같이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하여 분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현재 법령을 정리하면.. 안전관리 2024. 8. 5.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한 법규, 작성방법 100% 모든 것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한 법규, 작성방법 100% 모든 것★ 차량계 건설기계란?차량계 건설기계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입니다.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2. 모터그레이더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4. 스크레이퍼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안전관리 2024. 7. 27.
안전펜스의 종류 및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안전펜스의 종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펜스란?안전펜스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존재하는 위험점과 근로자의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방호시설입니다. 주로 추락 방지, 위험 구역 구획, 접근 금지 구역 설정 등에 사용됩니다. ★ 안전펜스의 종류1) 고정형 안전펜스 - 고정형 안전펜스는 한 번 설치하면 이동이 어려운 펜스로, 주로 장기적인 안전 구역 설정에 사용됩니다.   : 주 설치장소 : 건설 현장, 공장 내 위험 구역, 기계 주변 등2) 이동형 안전펜스 - 이동형 안전펜스는 필요에 따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펜스로, 일시적인 안전 구역 설정에 사용됩니다.   : 주 설치장소 : 행사장, 공사 현장, 임시 작업 구역 등3) 메쉬형 안전펜스 -.. 안전관리 2024. 7. 20.